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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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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위민
1
세양
1
봄
1
화산
1
세창
1
경인
1
나은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12.14 선고 2021구합107489 판결
  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

2017년
5. 대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예비적죄명: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횡령]〈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·날인을 사취한 사건〉[공2017상,67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
  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6년
6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4다566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[공2016하,1585]
   손해배상
 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

7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〈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538]
  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법

2015년
2013년
10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도14607 판결
  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공2013상,811]
  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  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4년
2002년
1999년
1990년
1989년
25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도1860 판결
  [전기통신기본법위반][공1989.4.1.(845),441]
   전기통신기본법위반
   전기통신기본법 형법

1988년
26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도492 판결
  [전기통신기본법위반][공1989.2.15.(842),253]
   전기통신기본법위반
   전기통신기본법

1987년
27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7도160 판결
  [전기통신기본법위반,예비적죄명: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][공1987.6.1.(801),843]
  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예비적죄명: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
   전기통신기본법 형법
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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